교육개발센터 소식지 2014. 11-3
- 대학교육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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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2
대학평가 딜레마
해외 사례서 해답찾기
출처: 영국 배스대 홈페이지(http//www.bath.ac.uk)
올해 정부 고등교육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원 감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가 본격 반영되는 만큼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들의 진통이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정량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성지표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 교육의 질과 개별대학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구조조정 평가의 딜레마는 질적 평가에 우위를 두느냐, 양적 평가에 우위를 두느냐 입니다. 양적 지표를 적용하면 각 대학에서는 교육·연구기능이 마비되고 편법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질적 지표로 내실 있게 평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대학협의체 등 복수의 평가인증기관들도 필요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및 페널티 적용기준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의 구체적인 평가제도와 방식, 정부의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최초로 대학 평가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자율적으로 거대한 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인증기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인증기구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대학은 협회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관련 교수와 직원들의 평가(Peer review), 현장방문조사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인증기준은 교육 품질 유지 여부, 교육적·사회적 책무 수행 여부, 자체평가 및 자구노력,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 여부, 인증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의지, 충분한 재원 확보 등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성취를 위한 장려 정책이 있나’ ‘대중의 요구와 불만에 실질적·지속적으로 반응할 수 있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등교육 전문가와 대중의 참여가 보장돼있나’ 등의 세부 항목을 기반으로 질적 평가가 이뤄집니다. CHEA 이사회는 자체 평가보고서와 현장방문 보고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자격미달 판정을 받은 기관은 1년간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고하고 갱신해야 하며, 각 평가인증기구는 수험생과 일반인들이 세세한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은 영국의 경우 국왕의 헌장을 받아 설립되며, 국가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엄격하게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점은 국내와 비슷하나 페널티보다 질 관리에 초점을 맞췄고 평가지표 역시 질적 평가라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평가는 사전준비(서류심사), 방문 평가, 방문 후 단계(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학문적 기준, 학습기회의 품질, 학습기회에 대한 정보, 학습 기회의 향상 정도에 대해 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모든 평가범주에서 개선 권고, 기준 미달 판정을 받지 않으면 평가인증을 수여하게 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해 송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변화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이전의 판단을 상향 조정해 평가인증을 수여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학평가기구를 둘 만큼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질적 평가를 통해 대학에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정하는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대학이 사전에 제출한 자기평가보고서를 기본으로 전문가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덧붙이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평가 팀이 학교를 방문하면 기관 관리자, 경영진, 기관장을 비롯해 기관 소속 학생, 교수, 직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갖는 것은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합니다.
일본 대학들은 정부에서 공인한 여러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받는 시스템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평가인증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각 대학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화권의 경우 중국은 국가주도의 강력하고 폐쇄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반대로 국제적 수준에 통용되는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대만은 대학평가 도입은 늦었으나 여러 방식을 시도해왔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하다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은 “대학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평가하는지, 평가 목적은 무엇인지, 중요시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정부에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국가의 교육철학은 물론 마주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이지만, 섣부르게 지표와 비중, 평가대상 등에만 국소적으로 칼을 대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조조정방식과 평가목적부터 차근차근 논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위 기사는 아래의 원문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 대학정책 키워드는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유지하되 ‘정성평가’ 확대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720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창간25주년기획]해외대학평가 한국에 질문을 던지다